예상대로 손준성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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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헌재 비판하는 글 쓰면
참 욕을 많이 먹지만
이 번에도
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한덕수부터
손준성까지
국회가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고위 공무원이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면
헌재는 언제나
앵무새 같은 말을 합니다
위헌 위법이 인정되고
고의성도 있으나
위헌 위법이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기각한다
항상
이 GR를 합니다
검사야 앞으로 자를 수 있게 한다지만
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탄핵밖에 방법이 없고
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란등에 가담했다해도
헌재가 그 위법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하면
언제든 다시 권한대행이든 장관이든
돌아옵니다
이 번 정권에서
재판과 고위공무원 탄핵문제 뿐만아니라
헌재법도 반드시
손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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