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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과실 바뀐거 모르는분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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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소 때려버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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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놈이 신념을가지면 이렇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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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이나 좌회전 중 교차로 차선변경 관해서

 

법에는 차선변경 불가 있지는 않지만

 

사고나면 과실 많이 들어감

 

일반 차선에서 7대3 나오는 통상적인 사고도

 

중과실 가산20프로 방향지시등 안켜면 10프로 해서

 

9대1 100대0 나오는 경우 많음

 

그러면서 억울하다 따짐

 

 

 

그리고 좌회전도

 

1차선은 1차선 2차선은 2차선 복귀도

 

모르는 사람 많고 이것도 과실 많이들어가는데

 

내가 100이라니 억울하다 ㅋㅋ

 

전에 비슷한 사고도 100대0 받았는데

여기 많은 분들은 7대3이다 댓글이 많더군요

 

 

관련자료

댓글 22

그냥해bom님의 댓글

어쩌다 100받은거 가지고
 그게 정답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죠
 
 민사는 주장하는것만큼만 받아들이고 판결함
 상대가 바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도 되고 그래요.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소송 판례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 상황에 따라 8대2 ~ 10 많아요
 지난번에 5대5 상대방 쌍방 주장하길래
 어이없어서 도로에 있는 cctv 정보공개 청구로 영상 얻고 판례 및 과실기준 상대방 보험사 직접 말하면서 소송의사 말하니 상대방 측도 질꺼 뻔하니 금방 10대0 처리 됬습니다.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받고 5대5 7대3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판결문의 안좋은점이 동영상이 없다는거죠 ㅎㅎ
 
 어쨋던 잘싸우는만큼 과실비도 잘나옴
 이말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적용됨
 일부과실 잡고 싶으면 잘 싸우면됨

왕위에왕님의 댓글

나란히 주행을 한참 했는데 무과실 ㅋㅋㅋㅋㅋ
 법원가면 8:2 9:1
 대인 없이 합의 했겠죠
 가해자는 보험 처리 하면 돼서
 이기고 지고가 아무 상관 없어요
 피해자가 100받고 싶어 안달나지 ㅋㅋㅋ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하세요 한마디 하고
 알아서 처리해라 인데
 질꺼같아 100해줘요? ㅋㅋㅋ
 본인 논리보다 내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저 영상만 보면 착각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진 추가로 올렸습니다 ㅎㅎ

그냥해bom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합의에 의한 과실비를 정답이라고 써놓은거 자체가 에러임
 1심은 같은 사고도 판사 성향에 따라 다른 과실이 나오는 혼돈의 재판이구요 ㅎㅎ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일반차선에서도 저렇게 바로 옆에서 차선변경 사고나면 현행과실로는 100입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이상하다
 뒤에서 달려와 옆치기 한것도 일부과실 주는 판사는 그럼 뭐에요?
 차로변경 사고 무과실 겁나 빡쎕니다
 후기 올라온거 다 찾아보새요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그런 논리면 뒤에서 박아도 과실100 소송가도 안줄수도 있으니 소송가볼만하다 이소린데요...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정지 중 뒷빵 중과실 빼고는 무과실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현실은 48조 의무로 과실 나옴
 판례 봤다 했나요? 사건 번호 적어봐요
 무과실1건이면 과실99건
 중과실은 특례법. 차로변경 사고에 중과실이 왜 나옵니까?
 과실 도표보고 다 체크해서 무과실 인가 본데
 한심한 소리
 예로 차로변경은 7:3인데 방향지시등 없는데 7:3
 8:2인데 7:3이네요?????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입니다...
 5년 전 쯤에는 위스키 님이 말한게 맞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무과실 판례 가져오라니깐 딴소리를...
 내말이 정답이야 에요?
 최근 5년간 차로변경에 바뀐게 없는데요
 10년 전에도.
 블박 없이 과실 보던 시기에도.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소송준비 한다는 사람이 사건번호로 예시를 들지
 찾아 준다고요? 알긴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중대한과실이 도표에 나온 건데
 실무에 전혀 안쓰고 판결문에 중대한 과실
 표현 찾아 볼수 없는데요?
 중대한과실 방향지시등 미점등 해서 100
 도표에 있는  과실 찍어 100이네요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84060 판결
 ... 하나만 드릴태니 다른건 좀 알아서 찾아보세요..

순하리레몬님의 댓글

ㅋㅋㅋㅋㅋ 뭐 찾아와도 인정을 안하는게 고집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위스키 님이 옳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100개중 한개가 아니라 99개 겠죠
 뭐 사람이 100개 업무 수행 중 한두개 작은 실수해도 저건 실수만 하는 놈이야 생각하시나요?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에이...
 100개 업무 수행 중 한두개 실수로 100인데
 99%가 과실 나오는데 1% 나온게 확율로
 따지면요?
 사건번호 "나" 면 항소인데 2심까지 가보게요?
 1.2심  재판 1~2년 하고 항소심은 변호사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만 보험사는 분심위갔다 소송 한번 해주고 땡쳐요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순하리레몬 
 그렇네요
 운 좋은 1%네요
 그렇다 치고
 밑에 중대한 과실 답변도 해주세요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질문 또 해봅니다
 도표에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로
 나오는데
 제3편 제2장3 수정요소의 해설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펫러브님의 댓글

헐... 흰차하고 검은차 왜 이리 붙어가세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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