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출차중 픽시자전거가 추돌한 사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고를 당하여 제보합니다

25년 4월 24일 14시30분경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길에 차도 합류 전 서행하며 출차하던 도중 정차하였으나

정차하려는 순간 바로 우측에서 자전거겸용 인도에서 오던 자전거가 2열조수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 탑승자인 중학생이 운전석쪽으로 뛰어와서 창문을 내리고 어떻게된일인지 묻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기스 별로 안났는데.. " 라며 둘러대는 상황이였고(블랙박스 영상에 음성녹음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차에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학생이 괜찮은지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영상에 있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본인 혼자 거동에 문제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직후 운전석쪽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뛰어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엄마 연락처를 묻자 절대 안된다며 알려주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거라 아빠 연락처라도 알려줘야 보내줄 수 있다고 설득하자 그제서야 아빠 연락처를 받았고 학생을 보냈습니다.

학생 아빠에게 연락하여 지금 자녀분이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연락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사고이후 아이가 많이다쳤다며 병원치료를 해야한다기에 대인접수를 해줬고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봐야 하기에 스타벅스에 CCTV를 요청하였고 경찰 동행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고 시간이 흘러 조사관으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먼저 받았을 때 갑자기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출차할때 일시정지 하지 않았기에 차량이 더 문제가 크다고 가해자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면 차대 차 사고일텐데 어떻게 서로 조심해야하는 구간에서 우리만 일시정지를 했어야 하냐라고 따지자 자전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봐도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하는데도 추돌할만큼 빠르게 달릴 수도 없을거라 생각하고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잘한게 확실하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을때 전방주시를 저멀리서부터 잘했고 자전거 속도도 엄청 느렸다 라고 조사관이 답변하였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고 교통과로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멀리서부터 자전거탄 학생은 왼손에 핸드폰을 사용하며 핸드폰만 주시하고 전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로 주행하였고 뒤늦게 확인하였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다보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채로 추돌하였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대화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차주 : 틀어주세요(분명 핸드폰을 사용했을거라 확신하고 의심함)

2. 조사관 : 전방주시 잘하고있죠?

1. 차주 : (영상다본후, 첫 장면부터 다시틀어어달라 요청하고 일시정지버튼 누르며) 영상 제대로 확인하신거 맞으세요?

2. 조사관 : 네 확인했는데요?

1 차주 : 저한테 분명 전방주시 잘했냐 물었고 핸드폰 사용도 유선상 말씀하실때 안했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핸드폰 사용하는데요?

2. 조사관 : (말문이 막힘) 네 근데 그래도 여긴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 차주 :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세요 핸드폰 처다보면서 운전하는데 눈감고 운전하겠다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범퍼를 박은것도 아니고 1열도 아니고 2열 조수석이면 방어 운전도 불가능한건데 어떻게 저희가 가해자란소립니까?

2. 조사관 : 저 자전거 기종이 뭔지는 아세요?

1. 차주 : (어이가 없어서 말이안나옴) 그게 무슨 상관이예요

똑같은 차대차 사고라면 서로 안전운전의무가 있어서 서행하며 일시정지를 했어야지 왜 우리만 그 의무를 가지고 해야합니까?

저희 또한 미리 일시정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서행했고 좌측 반사경도 확인했을때 아무것도 없었고 좌우측 살피면서 나갔는데 자전거는 핸드폰 보면서 오고있었던걸 무슨수로 피합니까? 저희가 선진입해서 정차하였는데 갖다 박았어도 상대가 자전거란 이유만으로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차대차 사고에서 어디를 추돌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자전거라고 그런부분은 인정이 안됩니까?

2. 조사관 : 자전거보다는 차가 더 주의했어야했다는게 중요하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잠깐만이라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1. 차주 : 일시정지의 개념이 0.1초라도 속도가 0이 되면 일시정지인데 그 짧은 순간만 일시정지하고 바로 출발했어도 최소 1열이나 범퍼를 박지 자전거가 지나칠 수 없는 속도와 거리였습니다

2. 조사관 : 여기는 일반도로와 다르다 교차로가 아니다 자동차가 가해자입니다.

3. 조사관 주변 다른 조사관팀장 : 선생님이 주장하시는것도 맞지만 여긴 일반 도로와 다르고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맞습니다

1. 차주 : 인정 할 수 없다. 조사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조사를 의뢰하겠다. 조서도 작성한거 없고 절대 인정 안한다. (교통과를 나가려함)

2. 조사관 : (나가는 차주 등뒤에대고) 그럼 인정한걸로 알고 종결처리하겠습니다

1. 차주 : 저는 인정한적없고 종결처리 하라한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다 녹음되고있었습니다 종결처리하지마세요

2. 조사관 : 네~ 종결처리할게요~

이후 조사관 기피신청이 인정되어 다른팀 팀장급의 조사관이 배정되었지만 이해해달라며 어쩔수없다 그렇게 처리해야한다

가해자가 맞다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인정하라고 하였고 저희는 절대 인정하진 않지만 스타벅스 CCTV 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종결처리가 되어야만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영상을 확보하는게 먼저라 생각하여 일단 가해자로 하고 종결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뒤 정보공개청구로 영상을 확보하였고 상대보험사에 전달까지 했으나 상대보험사에서는 스타벅스 영상에서 핸드폰을 하고있는 영상을 보내주면 100:0 으로 가야겠죠라며 사전에 얘기했으나 경찰서에서 저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결론났다면 인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로 정해놓은채로 수사하고 조사관의 무지함까지 더해진 이런 정신나간 수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차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 확보 한다음 나가서 차도에 합류하기 위해 정차해야 했으나 서행하며 출차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차와 다름없고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본인들이 맞다고만하는 우기기식 일처리도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차의 사고인 경우 차가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없다는 또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