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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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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법감정과 사법카르텔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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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행복한시바님의 댓글

[속보] 헌재 "손준성, 일부 헌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사유는 안돼"
 
 헌법 위반했다면서 탄핵 사유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

자귤드립님의 댓글

헌법위배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살충님의 댓글

몇대 몇인가요? 5대 3으로기각되면 3명은 누군지 알것같음

포르쉐타고싶당님의 댓글

헌법을 위반자에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판새
 파면법을 만들어야겠네
 그러니 한덕수새끼가 탄핵이안됬지
 전에 어떤 검사새끼도 탄핵안되던데
 썩을놈들

정의의똥침님의 댓글

진짜 윤석렬 탄핵은
 어떻게 했나 싶다..
 
 겨울부터 봄까지 응원봉 들던 국민들 없었으면..

쓰레기는폐기가답님의 댓글

법조인이 법 어긴 건 문제 아니야.
 경찰이 범죄 저지른 건 문제 아니야.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건 문제 아니야.
 
 장난하냐!

WVIP님의 댓글

그래서 검사징계법이 생긴거지..판새놈들 니들도 대기해라

이따구야님의 댓글

버스기사 800원횡령으로 파면이 정당하다는 놈이
 ㅋㅋㅋㅋㅋㅋ 이딴자가 법관이니 ㅉㅉㅉ

LE블루님의 댓글

법 지켜야 될놈이 법을 그것도 헌법을 어겼는데 죄가 없다고?
 
 화물기사가 면허가 없어도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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