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두손들고 환영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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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웨이님의 댓글
전관예우..
아주 더러운 악습이고 사라져야 하지
표면적으론 현직 판검새들도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들 했었다
근데 갸들 아마 속으론 썩어 문드러질 듯
바뀌고 있는 법조체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후관예우
성적이 아닌 직무적성으로 판검사를 뽑는
체계이고 이미 낙점된 로스쿨 출신들은 전관
예우가 사라진다 한들 손해볼게 전혀없다
이제는 대형로펌들에 힘을 실어주게 될것
어찌되었던 돈과 권력이면 기울어진 저울엔
전혀 변화가 없음
그들은 늘 준비가 되어있다
계산없는 여론몰이와 제도변화 시도는 없다
아주 더러운 악습이고 사라져야 하지
표면적으론 현직 판검새들도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들 했었다
근데 갸들 아마 속으론 썩어 문드러질 듯
바뀌고 있는 법조체계에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후관예우
성적이 아닌 직무적성으로 판검사를 뽑는
체계이고 이미 낙점된 로스쿨 출신들은 전관
예우가 사라진다 한들 손해볼게 전혀없다
이제는 대형로펌들에 힘을 실어주게 될것
어찌되었던 돈과 권력이면 기울어진 저울엔
전혀 변화가 없음
그들은 늘 준비가 되어있다
계산없는 여론몰이와 제도변화 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