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살인 사건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4년 4월 1일 거제도에서 발생했던

거제 교제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자 효정이의 엄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덕분에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으니 상소하겠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2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고 

반성의 태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곧 있을 대법원 심의에 앞서

많은 분들께 가해자의 상소를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개모집합니다.

https://forms.gle/FWsDVvo9iMQZNg2f6

1. 사건개요(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

2024년 4월 1일,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저희 딸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딸이 자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의 딸을 폭행하여 10일 후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자고 있어 방어도 할 수 없는 딸의 몸에 올라타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끝내 그 폭행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전여친 살해' 가해자,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 유족 "제2, 제3의 효정이 있어선 안돼"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6171017054269

2. 기각 탄원 이유

1) 피고의 잔혹한 범행

(1) 가해자는 신장 180cm, 몸무게 72kg대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성인 남성이고, 신장 165cm, 52kg인 효정이와 신체적, 완력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완력적인 측면에서 효정이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고 있던 효정이 위로 올라타 일방적으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목을 조른 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 그만 때리라는 효정이의 말에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수차례 폭행을 지속한 점 (3) 효정이가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 머리가 부풀어 올라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다시 효정이의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4)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여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5) 유가족은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된 점 (6)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22. 12. 20.부터 2023. 11. 18.까지 약 1년간 12차례나 효정이를 때려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어 범죄 우려가 계속되었던 점 (7) 4장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필체가 모두 다르고 4장 중에 가해자의 필체가 없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여지조차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2) 2심 판단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행위가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심 선고까지도 법정 안, 법정 밖의 피고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고 “교제폭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저희 딸의 억울한 죽음이 달렸습니다.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감형 없는 엄벌을 받게 하는 일뿐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 없는 피고의 상소 기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