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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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1. 2.]
윤석열 총살인가요? ㅋㅋ
소속 군 참모총장 이 부분이 애매한데
민간인이고 국가사범이니 국민이 총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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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1. 2.]
윤석열 총살인가요? ㅋㅋ
소속 군 참모총장 이 부분이 애매한데
민간인이고 국가사범이니 국민이 총살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