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귤드림아 고소드립을 쳤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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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누군데? 니가 고소를 하려면 니가 누군지 먼저 밝혀야 하거든.
너 누구야? 니가 누군지가 확실하게 알려져야 비로서 고소가 가능한거야.
아! 그리고 니가 누군지 밝혀도 그걸 밝힌 시점 이후에 작성된 게시물에만 적용이 된다. 그 이전에 작성된 것들은 해당사항이 안돼. 대신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삭제를 안해준 경우는 적용이 되지.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려면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단다.
1. 공연성 - 누구나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
2. 특정성 - 해당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그 게시물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경우. (사진, 실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정보 일부가 공개된 경우)
3.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경멸적 표현이나 사회적 지위를 저해할 표현이 사용 됐을 때.
따라서 니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상태에서는 쌍욕을 때려 박아도 고소가 안된다는 거지. 하지만 너를 성적으로 이용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의 경우는 특정성이 없어도 되긴 해. 근데 뭐 그럴일은 없잖아. ㅋㅋ
고소 드립 쳤다는데 제대로 알고 드립을 치던지 하라고.
개인 신상정보 까고 사진까고 나한테 욕하면 고소한다고 선언을 하던지. ㅋㅋㅋ
나는 보배유게 몇몇 사람들이랑 모임도 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제대로 될줄 알았는데 내가 3마리 고소하려고 고소장 넣었는데 특정성을 인정을 안해주려고 해서 계속 반려 되고 있거든. 얼굴과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 인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데 고소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