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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전세사기 부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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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약2470만원이니 62억이면 251년나오네요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이렇게하면 사기범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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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판테인님의 댓글

전세사기후 미국으로 도피했는데 구속재판중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도망간 전력이있는데도???

곰이아범님의 댓글

이런거는 변호인이 보증을 서서 보석허가 하는건가??? 보석금도 사기쳐서 얻은 돈으로 내는거자나?? 이런걸 허가 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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