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100일·· 피해 주민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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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개 시군 주민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산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허유정 기자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상경해 거리로 나선 건 처음이다.
1일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는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800~900명의 참가자 대부분은 노령층이었다. 밭일용 모자를 눌러쓴 주민들은 앞면엔 "특별법 제정" 뒷면엔 "원상 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구호를 외쳤다. 이어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배상 시행 △산불청문회 통한 책임 규명 △지역 재건사업에 피해 주민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지원이 미비하다는 사회자의 말에 "하모하모" 맞장구를 치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주민들이 국회까지 온 건 산불이 난 지 100일이 지나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 대책이 지지부지하기 때문이다. 영양 석보면에서 왔다는 이인순(72)씨는 "5억 원 들여 운영하던 펜션이 완전히 탔다"며 "군청에 항의했지만 '법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의성 단촌면에서 왔다는 김규환(68)씨도 "수리비를 들여 빈집을 고쳐 살다 산불로 전소됐는데 세입자라 보상을 못 받았다"며 "특별법이 있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피해 주민 보상과 지역 공동체 재건을 아우르는 종합 복구 지원이 골자다. 연단에 오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집을 잃은 국민을 국가가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특별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제1차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 5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원상 복구는 물론, 인구 소멸 지역 회복까지 담은 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후 1시 대책위는 대통령실 인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특별법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희망"이라며 "국가는 국민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대통령실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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