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국 사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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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윤님의 댓글
조국의 앞으로 정치인생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은 반대한다!
정권 초기에 조국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게도 조국에게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국 법무부장관 집안 수사는 분명 검찰의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815 특별사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형기의 1/3이상 수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2/3 수감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1/3이상이다!
조국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몸을 추스리고 때가 되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이재명정부에게도 조국의 정치인생에도 모양새가 좋다!
형기의 1/3이면 광복절과 시기가 비슷하다!
정권 초기에 조국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이재명정부에게도 조국에게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국 법무부장관 집안 수사는 분명 검찰의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815 특별사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대한민국에는 가석방제도가 있다!
형기의 1/3이상 수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2/3 수감한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1/3이상이다!
조국은 가석방으로 나와서 몸을 추스리고 때가 되면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이재명정부에게도 조국의 정치인생에도 모양새가 좋다!
형기의 1/3이면 광복절과 시기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