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이유
컨텐츠 정보
본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과태료 200만
+ 형사사건(공문서 부정행사) 벌금 200만
= 총 400만
과태료 사전납부로 40만원 감경 받았으니
총 360만원 당첨.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벌금 완납 시, 완납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일부 자격 정지.
- 공공기관 취업, 입찰 등 못함.
-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걸 못함.
- 투표도 못함.
관련자료
댓글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