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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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반사회적 행태로 물의를 일으켜 온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최근 종교단체를 빙자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과를 밝혀달라는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이하 인권연대 리커버)의 민원에 대해 '다부처 민원(복합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리커버는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접수했고, 18일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두 차례나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었다"며, "새 정부는 민생이라든지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답변을 주고 움직여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내용은 모두 다섯 가지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불법단체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 △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 △ 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 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등 5개 의혹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공문에서 "신천지는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이용할 뿐 헌법 제20조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 다단계단체이며, 그들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의 전파가 아니라 조직원 확보를 통한 무상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추구"라고 주장했다.
5가지 의혹 가운데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의 수십억 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해당 민원에 대해 행정절차를 시작한 부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러커버 측에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를 통보하고, 근로개선제도과에서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조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광주 베드로지파 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신도들의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을 신천지 측이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신천지는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외에도 신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조직적으로 타내는 방식을 교육해왔다"며, "신도들을 금전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천지가 구역장이나 지역장 등 전일사역자들에게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하고, 이만희 교주 검체를 체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