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김과장님행심사례는 본인이고 이를 토대로 정보공개청구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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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 영상보고 공부했고, 전직김과장님의 경기행심 사례
넣고, 타지자체 사례 넣고 일부승소했으나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는 다 얻었고 공무원들 콧대꺽으니 기분 좋더군요?
행심 이후에 바로 깁니다. 진짜 이거 몇년간 힘들었는데
26대 많이 찍은거 청구해봤는데
흰색네모는 제가 더 가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보니 이의신청에서 많이 까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처럼 궁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얼마나 부과 해야 효과보는지도 알수있었죠.
이의신청 관련 질문 민원제기했고
1. 불법주차 과태료 이의신청은
월 (또는 주)몇번 이뤄지고 몇시간 합니까?
2.누가 이의신청 수용할지 말지 심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며 조건이 있나요?
3.주로 어떤 이유로 수용되어 과태료가 빠집니까?
4. 여러번 걸린 상습차도 이의신청 하면
받아들여질 확률높나요?
5. 6개의 장소중 이의신청 받아들여지는
장소는 어디고 안받아들여지는 장소는 어디죠?
6.이의신청시 수용률은 몇프로 인가요?
7. 저번에3**X는 단속차 또는 다른 사람이
찍혀서 과태료 나온건가요? 예 아니오로 답변요청
전에 정보공개청구하니 내가 찍은건 없었는데 본인이21건걸려서 항의하러 민원인 집에
온적있고 이거 차주진술있으며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족발을 주고 반성의 기미가 있는것같아서
형사님과 통화해보니 형사님도 차주와 통화했다고 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경찰서에서 3자대면해서 이야기후 고소취하해줬고
어떻게 민원인의 집을 알아냈는지 들었는데 딸배들이 과태료 나온다고 하소연해서 알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차를 찍은 적이 없는데 동네주민들은 1명이서 찍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