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으로 축소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소독점권이 중요한거임...
기소를 검찰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면 권력을 독점할수가 없는거...
경찰, 국세청, 식약처 같은데에도 기소권을 주면 된다고~
원래 경쟁이 생기면 그때부터 서비스가 좋아지는 법..
기소독점권을 폐지시키면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줄어들수 있는거임..
기소청 격하라 해봤자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되면 그걸로 얼마든지 장난질이 가능함...
여론이 임은정 법무장관 시켜라, 검찰 총장 시켜라 이런 소리 많이 나오니까
국정기획의원으로 빼돌린것임. 대체 국정위에 왜 이리 기대가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음 . 별거 아님
허은아도 위원회임. 인수위 비스무리 한것 . 집행력 없음. 장관후보도 안됨,
앞으로 검사로 고위직하기도 이제 힘듬. 그냥 임은정 입막음 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