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방치로 인한 사망사건 선고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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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글을 올렸던, 화순천 교통사고 후 방치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딸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056
지난번에 썼던 글입니다..
자유게시판에도 글을 썼는데,
지난번에 자유게시판에 글 썼을때 교사블에도 올리라고 말씀들 주셔서
이번에도 교사블 게시판에도 글을 남깁니다..ㅎㅎ
먼저 댓글, 쪽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원도 함께 도와주시고, 글을 공유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도움들 덕분에 결국 청원이 성립되어 법사위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수요일이 바로 1심 선고일이었습니다.
선고 이틀 전인 월요일, 근무 중에 ‘2억 원이 공탁되었다’는 대법원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줄곧 공탁금도, 합의금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습적으로 공탁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면,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판사님이 유가족이 공탁금을 거부했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말과 함께
돈으로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
라고 명확히 짚어주셨다고 합니다.
선고 결과는 금고4년형 법정구속이었습니다.
검찰 구형이 3년이었는데, 그보다 높게 구형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다른 정황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네요
다만.. 판사님께서
“유가족이 주장하는 유기치사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하셨대요
결국 그 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끝난게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판사님이 뼈가 있는 말을 하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에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재고소장을 다시 접수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보강된 자료들과, 새롭게 확인된 정황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고소장 보고도 인정 안하면 말이 안 될 정도여서..
이번에는 검찰이 정말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계속 나를 사랑해준 다정한 아빠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게하는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너무 지쳤었는데.. 위로와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해야할 것들이 많이 남았네요..
염치없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처벌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재고소에도 관심과 공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