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철옹성 드디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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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굳게 성문을 사수했던 철옹성이
결국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3년간 국회 표결을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야권발 주요 특검들이 일제히 출범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42건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 외에도 당시 야권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특검법과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거부권 철옹성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3년만에 회복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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