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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에서...대법관 30명으로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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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격무에 시달렸다던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네요.

이왕이면 더 늘렸으면 좋았을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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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돌아온소명님의 댓글

대법원 서울에 하나...세종이나 대전에 하나 이러면 좋겠다...

점벌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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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님의 댓글

그래 눈치보지 말고 원래대로 강하게 밀어부쳐라.
 간 보는 정치는 이제 하지 말자. 다 실패했다.

돌새로이님의 댓글

늘려야지 언제까지 졸속 재판을 봐야 하는 3천건 감당 불가능해서 검토조차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재판들이 수두룩 한데 얼마나 더 억울한 국민들이 늘어나게 할 셈이지 국민을 위해서라도 늘려야지. 개혁은 초기에 해야지 나중가서 레임덕되어서 할려면 답도 없지. 강행 ㄱㄱ

왜구자연사반대님의 댓글

6만페이지를 2주만에 다 쳐 읽으셔야 하니 ㅅㅂ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대법비들님.

소박한파이어조님의 댓글

1년에 4만건이 3심으로 올라온다는데 대법관 150명은 돼야 재판적체가 없지.. 대법관 증원은  전관예우 노리는 새끼들 말고는 다 환영해야 할 정책임

성격좋은오퐈님의 댓글

대법관들도 좀쉬어야지 피곤하자나  좀쉬어가면서해 30명이면 나쁘지 않자나?

이럴끼가님의 댓글

한꺼번에 30명 증원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증원하는겁니다 30명 발짝하면 200명으로 가세요!!!

마이도님의 댓글

민주당 하고싶었던거 다해~
 내가 여태 살면서 국회의원 필요하다 생각한건 요번이 처음임

수희3님의 댓글

대밥관의 격무 걱정이 아닌 국민의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위해 100명 증원하라!

무거바바님의 댓글

인원 증원하여 우리 대법관들 업무를 줄여주시길 바람

악어사냥님의 댓글

이번에 50명으로 증원합시다. 인구 100만명당 1명으로, 그리고 그 의자도 없애고 싹 리모델링 합시다.

골토님의 댓글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과 심우정, 지귀연을 내란수괴로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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