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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의 김건희’ 막는다···민주당TF, 주가조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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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으면 징역 수십년부터 시작함.

어디 신성한 자본주의를 ㅅㅂ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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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산들바람solsol님의 댓글

최고형 없이 평균 연봉으로 형량 때리기...범죄금액 5천만원에 1년씩...
 ex 범죄로 10억 피해 입히거나 수익 내거나 하면 20년 징역형...
 범죄금액 100억이면 200년 징역...판결은 AI한테 맡기기..

킹보초님의 댓글

아니 시발 공소시효란 개념을 없애 개좆같은 거 없애
 
 피해자들에게 물어봐라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냐고 왜 시발 니들이 뭔데 공소시효를 만드냐
 
 니들이 뭔데!!!!!!!!!!!!!!!!!!!!!!!!! 뭘 안다고!!!!!!!!!!!!!!!!!!!!!!!

Prisilra님의 댓글

주식이라는게
 실질적으로는 도박입니다.
 돈으로 돈을 먹는 구조이지요. 
 
 근데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합법으로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주가 조작했다?
 
 도박판에서 타짜가 기술 치다가 들키면?
 
 손모가지 날라가야죠~~

산들바람solsol님의 댓글

주식은 도박이 아녀요...
 급등주나 대통령 테마주같은거는 투기 이지만 도박은 아녀~
 비트나 일부 메인코인 빼고 코인은 도박..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주가 조작은 그 한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넘어서는 범죄입니다. 심하면 연쇄살인범보다 더 무서운 죄죠. 주가 조작에 휘말려 묵숨을 포기하는 분들 보면

마신07님의 댓글

징벌적 과징금에 법정 최고형 때려야함.
 자본주의시장의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임

당신의구녁님의 댓글

부당이득의 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 쥐야 함
 100억이면 100만 시간 정도

포천티노님의 댓글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는 뽕쟁이들 잡아들이고 벌금물리면 산유국정도의 자금 확보 예상합니다

그게씻은얼굴이냐님의 댓글

어? 김건희법 만듭시다. 주가조작 수괴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건별로 모든 금액 환수조치 시키고 10배의 벌금과 10년이상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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