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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원 체납세금 징수 총력
- 2025.06.07
성남시장 시절 검증된 체납 정리 역량, 국가 정책으로 확대 적용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실효성 강화
대선 공약 이행 위한 210조 재원 중 절반 이상 확보 목표
특히 체납세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남, 역삼, 삼성, 서초, 반포 등 소위 부촌 지역에서만 11조 4,360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질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https://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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