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이 완수해야할 가장 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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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새로이님의 댓글
그래서 반드시 이번정권 초기에 언론개혁해야 하죠.
언론사 허가제
허가 받지 않은 언론사의 보도 시 강력한 처벌법
언론사 벌점제 도입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엄단, 영업 정지, 폐업처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100일간 1면, 메인페이지 정정보도, 모든 기사의 최 상단에 정정보도 썸네일 링크 첨부.
등등
언론개혁 가즈아!!!
그리고 종교개혁도 필요하죠.
종교의 정치행위를 법적으로 엄벌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혜택을
정치개입이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거두고 고강도 세무조사,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토해내게 해야죠.
그리고 종교 단체가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고 이 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탈세하는 꼼수등을 방지해야죠.
언론사 허가제
허가 받지 않은 언론사의 보도 시 강력한 처벌법
언론사 벌점제 도입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엄단, 영업 정지, 폐업처리,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100일간 1면, 메인페이지 정정보도, 모든 기사의 최 상단에 정정보도 썸네일 링크 첨부.
등등
언론개혁 가즈아!!!
그리고 종교개혁도 필요하죠.
종교의 정치행위를 법적으로 엄벌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올바른 종교행위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혜택을
정치개입이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거두고 고강도 세무조사,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토해내게 해야죠.
그리고 종교 단체가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고 이 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탈세하는 꼼수등을 방지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