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임명 고위공직자와 판사 사직사퇴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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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2739BAA2A0F5EF4E064B49691C6967B
내란수괴 윤석렬이 직접 임명한 고위공직자와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관, 공공기관장은
최소한 본인의 명예와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스스로 사직을 해야합니다
아마도 본인들이 양심상 사직을 하고자 해도 행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못할수 있습니다
또한 헌정사상 진압된 친위쿠테타는 처음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직을 요구할 법적 근거 마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을 올렸습니다
실제 특별법 제정이 실패하더라도 내란수괴 윤석렬로부터 임명받은 잠재적 부역자들은
국민들이 사직을 원하는 여론이 충분하다는걸 인식해야 해야합니다
그래야 제2의 조희대가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간 많은 청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란수괴 윤석렬이 직접임명한 고위공직자, 판사 , 공공기관장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퇴 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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