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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참정권 제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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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체납액이 100 조원이 넘는다는 데

고의로 상습체납 하는 사람들에게

대선, 총선, 지선 정책을 결정하는

참정권을 주는게 맞는가 싶네요.


세금 내기 싫어 극우정권에 표 몰아주고

버티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으로 기간산업 혜택 다누리고

그 덕에 집값 올라가서 축재하면서

세금 탈루하며 표까지 행사 한다는거 참 뻔뻔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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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세종한글1446님의 댓글

일본의 야쿠자법처럼..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설, 은행 거래, 주택 임대, 운전면허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내란의힘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선거권은 기본권에 포함되는 거라.. 쉽지 않을 겁니다.

붉은산맥님의 댓글

납세도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인 데 이것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 하는게 보기 싫네요

남냥님의 댓글

@붉은산맥 
 
 동일 논리면
 납세안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참정권 주지말라는 의미가됨

분홍구리남푠님의 댓글

@남냥  동일 논리???
 
 일정소득이하의 국민은 납세가 면제 되는거죠
 
 본문에서 상습체납자라고 나와있는데
 
 상습체납자란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 사람중에 의무이행을 거부한 사람에 해당되는데
 
 납세가 면제된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거 아니기에 동일 논리가 아니죠.

은화정님의 댓글

참정권 제한은 힘들죠.
 그리고 이 인간들은 누가 대통령되든 관심없어요.
 이들에게 뼈아픈건 <출국금지>입니다.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진재우님의 댓글

진짜 좋은생각! 외국놀러가서 명품사는게 낙인 것들인데 ㅋ

재건이님의 댓글

65세 이상과 세금 안내는 사람도
 참정권 박탈 했으면 좋겠다

베르사이유의장비님의 댓글

@남냥  이번에 60대 이상 2찍들 몇 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가니님의 댓글

@남냥  얘들은 꼭 누워서 침뱉더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덕이네님의 댓글

어제 들었는데.. 요즘은 아니겠지만.. 예전 보수 지지하는 지역(농촌)에서는 보수 지지 안하면 대출도 막히고 비료도 안팔고 지역에서 왕따되고 했다네요. 살려면 보수 지지해야 했다네요. 공산당 짓거리는 지들이 했네요.

쿠키쿠가님의 댓글

그런거로 타격 있겠나요~
 그냥 공개수배처럼 신상 공개해서 망신주고 재산 압류하고 돌려놨으면 연좌제로 징수 하면 됩니다.

V1230Y0309님의 댓글

운전면허증 정지, 운전보험 정지, 자동차 압수 우리나라에선 출국금지 외에 이 3개가 젤 셀거 같아요

퉁퉁보대장님의 댓글

100프로 입니다.저것들 숨겨놓고 안내는거지.
 달러 금괴 쌓아놓고 있을거 같네요.

41339님의 댓글

음주단속처럼 체납단속 하면 좋겠습니다.
 법은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만들면 될테고요.
 예를들어 골프장 앞에서 운전자신분증으로 체납자인지 확인하고 차량하고 골프채 압수하는거죠.
 동반자들한테 참석 못했다 핑계대야할테니 사업적으로 곤란을 겪을수있고 그러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몇개 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출국금지도 하나의예고요.

아웃토반2님의 댓글

주민등록 말소 해버려야 함.
 
 금융/취업/매매/해외여행 등등 우리나라 행정업무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취급도 해주면 안됨.

jin6418님의 댓글

상습체납자는 면허를 정지 시키든 차량 번호판색상을 바꿔줬으면...

ATB님의 댓글

4대의무를 안 지키면 권리도 제한하는게 헌법정신에 맞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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