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대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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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으로 올라오는 사건 중
70~80%는 아예 기록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각(쓰레기통으로 직행!)
(2) 대법 심리만이라도 받아보려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그나마
일말의 가능성이 있음!
(3) 대법사건 70~80%가 심리 조차 못 받고
기각될 거면,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 생각 됨!
<참고 - 독일 대법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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