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당은 이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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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오늘(4일)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모두 상정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여당은 여당이 된 첫날부터
열심히 일한다.
이전의 여당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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