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어쩌라고? 한세끼의 최후

가끔씩은 정신 제대로 박힌 판사가 있어서 다행

법이 약하네요. 쌍방이 필요하네...

렉카충이 활개치는 이유

촉법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정당방위를 미국 정도로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요즘 국민들의 정서임. 만약 그렇다면 저런 새끼는 최소한 똑같이 패줘도 무죄임. 범죄자의 공격에 대항할 수는 있어야 할 거 아이가.

1.촉법 만 10세 이하로 바꾸기
2.정당방위 인정

법을 좀 씨발

미성년 또는 소년범들도 구형과 판시까지는 동일하게 해야함
대신 법원이 좋아하는 다만 하고선 실형량은 줄여주되 남은 형기의 2~3배를 보호관찰을 붙이고
미성년 또는 소년범들은 그 관리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 하여야 애들이 올바로 큼

과실치상만 봐주고
저렇게 계획적인건 성인이랑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너무 약하다............

사람을 코뼈골절, 실명위기 등 전치8주의 중상을 입혔는데 겨우 2년6개월~3년?

야이 개법아 저기서 촉법이였으면 ?? 참 어이가 없다 ...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수준이다. 퉷~

진짜 저 정신적 피해는 어케햐 저걸 쥐콩만한걸 못이겨서 못때렸것어

그럼 경찰은 첫 범행 때 촉법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돌려보냈다는거야?

캬~최고의 생일 선물!!!

인생 난이도 셀프 업!!!

버릇없고 싸가지 없는 촉법에게는 응당한 죗값이 반드시 필요함.!